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와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석면해체제거작업(이하, ‘석면해체작업’)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

※ 석면은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~4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야기

ㅇ 석면해체제거업체(이하, ‘석면해체업체’)의 질 제고,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,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.

< ’10년~’20년 석면해체업체 및 석면해체작업 현황 >

ㅇ 특히,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에 과도하게 금액이 축소(22억원→4억원)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.

<제도개선 주요내용> ※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대책 본문 참고

<1> 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

ㅇ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(이하, ‘산안법령’) 개정을 추진한다.

ㅇ 또한, 안전보건공단(이하, ‘안전공단’)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

– 작업 건수, 작업 시 필요 장비(음압기 등)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.

<2>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

ㅇ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, 석면해체업체 점검(고용부), 안전성평가(안전공단)에서 제외되었던 업체 위주로 석면해체업체 점검을 실시하여

–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상태로 수주 등 영업행위를 하여 위반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한다.

ㅇ 아울러,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.

<3> 안전성평가(안전공단)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

ㅇ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(S, A, B 등급)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, 교육청 등을 지도하고

-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지자체의 ‘슬레이트 처리 지원’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.

<4> 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

ㅇ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작업 계획서 수리 시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 반려 및 보완 등을 요구하며

– 지자체는 석면안전관리법령(이하, ‘석면법령’)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정보 공개 시, 도급 과정 중의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함으로써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높인다.

ㅇ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반드시 현장점검감독을 실시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

–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하여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.

<5> 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

ㅇ 석면해체작업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, 고용부, 석면해체감리인(이하, ‘감리인’)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상호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

–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점검감독으로 연계한다.

ㅇ 환경부는 감리인에 의한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.

– 시·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·장비 보유현황,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며,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계획이다.

<6> 고용부–환경부 연계 강화

ㅇ 석면해체업체감리인의 산안법(고용부)·석면법령(환경부)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감독 결과를 지방노동관서지자체가 서로 공유하여

– 지자체는 석면해체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·처분하고

–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업체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처분한다.

ㅇ 아울러, 석면해체작업 전후 석면해체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(고용부) 및 석면법령(환경부)에서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실제 법령 간 연계 작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

– 산안법령 정비로 석면해체작업 전후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더욱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다.

< 산안법령 정비 주요 내용(안) >

□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시달,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으로 석면해체업체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석면해체작업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환경부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“앞으로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